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.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.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‘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’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.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29조(집행간부 등)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 「금융위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