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.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‘재범의 위험성’이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. '재 범 의 위 험 성' 대법원은 ‘재범의 위험성’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요. 먼저 원심은, 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(이하 ‘피고인’이라 한다)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,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.......